국조특위, 23일 금감원·감사원 현장조사…28일 종합청문회 증인에 김만배·남욱 등 채택

서영교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금융감독원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국조특위는 2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실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특위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금감원이 확보한 쌍방울 그룹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활용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회유 또는 압박을 가해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금감원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기록을 '2급 비밀'로 분류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여권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2급 비밀보다 더 민감하게 관리되는 특수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첩보도 포함돼 있다며, 공소 사실과 충돌할 가능성 때문에 감사원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만배·남욱 등 추가 증인 채택…28일 청문회 출석 예정 

서영교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국조특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 안건도 의결했다.

추가 출석 요구 대상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인 남욱·정영학·김만배 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종합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채택된 증인은 총 17명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증인 검사' 극단 선택 시도…정치권 공방 격화

서영교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금융감독원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조특위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을 두고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고발 추진과 관련해 "지난달 수술을 받고 병가 중이던 검사가 동행명령서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검사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만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고발은 철회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명된 공직자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진실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며 "일부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수사에 나섰다. 잘못된 명령과 지시가 있었다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국가 공복으로서의 자세"라고 밝혔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