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청문보고서 3수만에 채택…"한은 총재, 공백 있어선 안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영국 국적의 장녀가 관련법을 어기고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종합의견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사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종합의견안을 바탕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인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끝냈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 대상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 후보자의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해 △외국 국적 자녀의 국적상실 미신고 및 위장전입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부적절성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 중 마지막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영국에서 태어나 1999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의 국내 법 위반 문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신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 받고 이를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장녀가 국적상실 미신고에 따른 한국 국적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장녀가 국적상실 이후에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고 사용 내역이 나왔다”며 “신 후보자가 중요 쟁점에 관해서 우리 인사청문회를 기망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측도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대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불발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천하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중앙은행 총재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충분히 경청할 가지가 있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적을 상실한 자녀가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기록이 확인됐고,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은 (종합의견에) 기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가 장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나 유감의 뜻을 표해야 한다는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총재 취임 후 현안보고 시 관련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망신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후보자가)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문을 대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주요 정책과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않은 점이었다”며 “현재 주요 경제 수장들이 특정 정파 출신인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신 후보자를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달 초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탁월한 국제감각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재경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신현송 체제가 공백 없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이긴 하지만 전자 결제를 통해 한은 총재 임명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