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고자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 국비 범위(6개월 706억원·약 19만6천명 규모) 내에서 5개 군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달마다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7월부터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 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보완해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연대 경제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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