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인권강화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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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인권강화종합대책 수립”

이데일리 2026-04-20 13:4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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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보호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참으로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면서 “장애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여부는 성숙한 사회의 시금석”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핵심 지향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적 성과도 소개했다. 김 총리는 “올해 2월, 검진부터 재활까지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장애인 자립과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거듭 약속했다.

김 총리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근본”이라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날 축사하는 김민석 총리(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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