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외교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8박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했다”며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우리 안보의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상황”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미 기간 미국 의회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이 아무리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도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사실상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대미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반미·반기업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미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시점인데도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강행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외교까지 뒤흔드는 SNS 중독도 즉각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 책임론도 거듭 부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이 벌써 일주일이나 우리 측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후 누적된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긴말이 필요 없다.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이후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위성, 감청, 정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확보한 대북 정보를 한국과 공유해왔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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