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PC방서 또래에 흉기 휘둘러…촉법소년 연령 낮아질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평택에서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 성북구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관내 한 PC방에서 또래 B군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초등학교 6학년생 A군(12)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B군은 복부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게임을 방해해서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A군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군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만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 기준은 1953년 처음 제정된 이후 7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사회 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범죄 예방효과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4년 사이 80%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지난 2021년 1만1677명 대비 2배가량 늘어났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숙의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은 최종 권고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른 이후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모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 과제로 이 문제를 짚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도 개선안이 두 달 안에 나오지는 못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중앙 수준에서만 논의하지만 17개 시·도 모두 다 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두 달의 공론화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