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특별감찰관 역시 신속한 임명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약 10분 정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당에서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의원을 비롯해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에 작성한 부동산 관련 게시물에서 맥락을 짚어줘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을 시켰으면 한다는 점과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투기 목적의 유무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하셨으니 적극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 꾸준하게 국민의힘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선출에 있어 '민주당이 모두 추천하려 한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도 "과거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씩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