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약 78%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도 차원의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4월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36%)가 꼽혔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60%가 전세사기를, 50대는 집값 담합(30%)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행위 단속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경기도는 현재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원)와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집값 담합 적발 및 검찰 송치 등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예방형 시스템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 과제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공급 확대’ 21%, ‘주거비 부담 완화’ 21%, ‘금융규제 관리’ 20%였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와 ‘중대형 평형 확대’(74%)에 찬성 의견이 높았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 같은 수요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도는 주거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 및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요구에 맞춰 전세사기 단속 강화,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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