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두고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수사가 아닌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결국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며 "그러한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되어온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반성없는 검찰의 어떠한 호소도 믿지 않는다"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내란으로 탄핵되고, 현 정부에서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개혁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또한 검찰의 자정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과거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앞장서 좀더 단호하게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길 기대한다"며 "그 동안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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