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줄이고 중환자 늘리고…상급종합병원 기준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대형 병원이 외래 중심 진료에서 벗어나 고난도 의료와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한 데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감기 등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상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고, 지역 병·의원은 중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진료의뢰·회송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력 기준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관리해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사실상 외래 진료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 인력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도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성 요건 역시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심사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환자나 중증 응급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가 주요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병원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진료비 수가가 늘어나고 종별 가산금도 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더 높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탈락한 기존 상급종합병원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도 마련했다.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올해 4월 2일까지는 기존 기준을 적용받고,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중증환자 비율 38%, 경증환자 비율 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첫 지정 평가”라며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지표를 충족하는 데 무리는 없겠지만, 권역 내 지정 기관 수가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여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