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에 ‘링거’ 꽂는 정부…건설업계 “빚내서 버티기”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공사비 급등에 짓눌린 건설업계에 정부가 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보증료 인하와 저금리 융자까지 총동원한 대응이다. 그러나 결국 빚으로 쌓이는 구조 속에서 리스크를 잠시 눌러놓는 ‘연명 처방’에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예고했지만, 실행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다. 자금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문제는 그대로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제도 보완과 정책 실행 속도가 따라야할 시점이다.

◇‘6000억’ 긴급 투입…규모는 크지만 체감은 ‘미지수’

국토부는 16일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총 6000억 규모로 조합원당 최대 1억~5억원을 연 2% 후반~3% 초반 저금리로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10% 인하, 연장보증은 최대 30% 할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보증 수수료를 30% 낮추고, PF대출보증과 병행 시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수치상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침체 국면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에 이른다. 12년 만에 ‘1분기 1000건’이 재등장 했다. 공사비도 고공행진하며 역대급 침체 속, 건설업계가 이번 대책에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단기 자금 수혈일 뿐, 장기 해법은 부재”

보증료 인하와 보증 강화는 단기 처방으로서 의미가 있다. 협력사 유동성을 붙잡고 공사 중단 리스크를 낮추며 줄도산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에게 당장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벌기’ 카드다.

하지만 융자는 결국 빚이다. 업계에서 “버티게는 해주지만, 해결해주진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사비 상승’이라는 근본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부담을 늦출 뿐, 줄이지는 못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자금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단기 유동성 지원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사원가 상승을 잡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보완책에 가깝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금 현장에서 가장 힘든 건 공사비 인상 요구인데, 발주처나 조합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기는 계속 밀리고 있고, 이번 대책은 결국 그 지연 비용을 일부 덜어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 부채”라며 “공사비를 건드리지 않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사비 조정 대책 ‘공백’…보완 속도·실행력 관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백이다. 13일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을 건설산업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책임준공 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적용 가능한 사업장은 제한적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사들은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잇따라 통보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안정, 계약금액 조정,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등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원 규모와 집행 속도가 뒷받침돼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부담 완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실행력 확보 여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