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20일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재차 강조하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BIS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개별 국가 정책에 대한 직접적 논평은 피하면서 원론적 차원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밝힌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그는 과거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수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유연한 태도를 드러냈다.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경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러한 기조 전환은 그가 직접 주도해 만든 BIS의 강경 노선에서 상당 폭 물러선 것이다. 한은이 국내 현실에 맞춰 조정해온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BIS 영향권 아래 있던 한은은 당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은행권 발행 스테이블코인만 우선 허용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고, 정치권에서 비은행 진입 허용 논의가 확산되자 발행 인가 제도 보완안을 내놓으며 추가 양보했다.
이창용 현 총재도 지난해 7월 외신 인터뷰에서 "기존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후보자 역시 BIS 퇴직 후 귀국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한은 기조에 발맞춘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관련 법안을 준비해온 여당은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먼저 안건을 올리자며 속도전에 나섰다. 이 여파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앞으로 신 후보자와 그의 전 소속 기관인 BIS 간 시각차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BIS는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사무총장이 20일 일본은행에서 연설하며 스테이블코인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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