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기요금제 기업 부담 증가…정부, 알고도 숨겼다[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두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16일부터 적용 중인 새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제철·석유화학 등 24시간 조업하는 전력 다소비 업종 기업의 비용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업황 악화에 시달리는 업종 기업들이 전기료 상승 부담까지 떠안을 상황에서 별도 보완조치 없이 섣불리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연합뉴스)

1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당국의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유예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예신청 기업 514개사 중 68%에 이르는 352개사는 이번 개편안 적용시 실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서 일찌감치 제기해왔던 우려가 당국의 공식 분석으로도 확인된 셈이다.

발전설비 보급 확대로 늘어난 낮 태양광 전력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낮 요금은 낮추고 새벽 시간대 요금을 그만큼 올리면서, 값싼 밤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새벽요금을 최대한 활용해 온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당 인상률은 대체로 1%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 전력 다소비 기업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당국은 지금껏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새 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을) 3만 9000여 사업장 중 97%가 요금절감 효과를 보고, 전체 평균요금은 kWh당 1.7원(약 1%) 저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심었다. 24시간 연속 공정, 야간·새벽 전력 의존 업종 기업의 유예 신청이 두드러졌고, 정부의 내부 분석으로도 이중 상당 수 기업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 대목은 애써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이에 유예신청 기업에 대해선 새 요금제가 적용되는 10월 이전까지 지역차등 요금제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앞으로 지역차등 요금제 도입 땐 최근 전기료 상승 부담이 집중된 산업계 전반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