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스스로의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타인의 과오에는 엄격했던 오만함, 더 큰 권력을 쥔 이후에는 정적을 향해 과도한 수사를 벌였던 행태가 결국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검사들의 문제였다고 설명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일선 검사들의 노고는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은 과거 검찰권 행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유감 표명을 넘어, 공소권 남용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를 “기획·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욱 변호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검사가 수사 대상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며 목표를 제시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말해온 실체적 진실이 회유와 협박,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는지 묻는다”며 “특검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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