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설계 4월 한달간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서울·충남·울산·경기·전남 등 전국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자문을 제공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컨설팅과 지원’ 중심 전환한 중앙정부 역할

이번 현장 컨설팅은 올해 1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이다.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심사·통제 방식에서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전담팀을 꾸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 자문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에게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협의제도 이해, 컨설팅 절차, 전문가 역할 등에 관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청년 주거부터 난임 지원까지…주민 밀착형 사업 총망라

이번 상반기 컨설팅에는 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고루 포함됐다.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총 3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은 심층 검토를 거쳐 컨설팅을 지원하고 나머지 13건은 신속협의 등 절차로 이관한다.

권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 청년씨앗펀드 등 9개 사업, ▲강원·충청권은 충청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총 3건, ▲영남권은 울산광역시 '울산시민연금' 1건, ▲호남·제주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등 총 4건이 신청됐다.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방문 순차 진행

현장 방문 컨설팅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고령가족 돌봄수당, 중증장애인 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청년주거 씨앗펀드,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서울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4월 22일 충청남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월 23일 울산광역시(울산시민연금 제도 도입), ▲4월 27일 경기 부천시(청년 드림주택 지원사업), ▲4월 28일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광주 서구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제, 완도군 관내 고교 졸업생 주거비 지원, 관내 고교 졸업생 취업인건비 지원) 순이다.

◆타당성 검토 넘어 제도 효과성까지 함께 설계

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쟁점·신규 과제는 권역별 전문가팀이 예산 편성 전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은 수시 컨설팅 채널을 통해 상시 지원한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행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신임 공무원 대상 온라인 교육도 병행

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을 4월 27일부터 병행 실시한다. 

개편된 협의제도의 주요 내용, 주요 질의응답, 제도 설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복지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보건복지인재원 ‘보e다 학습콘텐츠’를 통해 제공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심사를 연계하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