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내년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 넘을 전망…정부 “실제 수치는 더 낮아”

5만원권.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상회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실제 수치는 이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 전망치인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국(54.4%)과 평균(54.7%) 간 격차가 크지 않지만, 내년에는 역전이 예상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이전까지 40% 이하를 유지했지만, 팬데믹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향후 2026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평균 3.0%씩 증가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8.7%포인트) 기준으로는 가장 큰 수준이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뉴질랜드(-1.9%p) 등은 재정 여건 개선이 전망된다.

다만 한국의 부채 수준 자체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의 평균(120~130%대)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외부 충격 시 자본 유출이나 환율 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언급하며 부채 비율이 의미 있게 증가할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망치와 실제 결과 간 차이가 존재해 왔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활용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수정되는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IMF는 과거 2023년 한국의 부채비율을 61.0%로 예상했지만,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낮았다.

한편 국내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 속도를 웃돌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늘어나며 약 1.7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