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일주일 통계 발표…시행 지자체 30%에 불과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참여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각 지자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총 128개 지방정부의 1694개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71곳 제주 118곳, 인천 79곳 등이 적극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5부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공영주차장은 3895곳이었다. 각 지방정부는 전통시장·관광지 활성화, 지역 핵심 중심상권 주차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 제한시 지역경제 악영향과 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115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5부제 미시행 지방정부의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이라며 "유료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 없는 지방정부가 33곳이고 82개 지방정부에서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이 최초 시행으로, 효과분석 사례가 없다"며 "시행 종료 후 별도 분석 용역 시행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