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공공 비축분을 이달 말 시장에 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삼아 민생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전쟁 대처가 경쟁력"... 워싱턴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동 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며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해 물가 압력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요소수 방출 결정은 기업 간 재고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의 여력이 있으나, 일부 기업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비축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10.5조 추경 '속도전'… 핫라인 통해 기업 애로 밀착 해결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에도 속도를 낸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며 "오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상반기 내에 85% 이상 집행되도록 전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한 실무적 지원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공공계약금액 조정 기간 완화, 원유 수입 기업의 관·부가세 납부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초유분 7종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24시간 지원'... 국제 공조 강화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지원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 정보 제공과 24시간 기술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낮춘 것은 공급망 교란이 주는 경고"라며 "지금은 중동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거시경제, 에너지, 금융, 민생, 해외상황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중심으로 촘촘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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