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주먹질하더니… 죄 없는 차량까지 부순 50대의 최후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A(50대) 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춘천에서 택시 기사 B 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을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걸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다. 밀치기, 때리기, 잡아당기기, 물건을 던져 위협적으로 맞히는 행위 등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된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형사 처벌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아픔 수준을 넘어 의학적·생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멍이 들거나, 치아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처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이 더 엄격하게 보호하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존속상해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이다. 입양 관계에서도 양부모는 존속으로 평가되며, 파양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사실상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이 개별 사건을 판단한다.

존속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높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존속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처럼 같은 상해 행위라도 피해자가 부모나 조부모일 때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세대 간 존중과 도덕적 의무로 형성된다.

또 존속은 통상적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 폭력 피해가 사회적으로 더 중대하게 평가된다. 아울러 부모에 대한 폭력은 자녀 세대의 도덕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가족 존중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