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한국 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 성장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 4월호'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7년에는 56.6%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안도라)의 2027년 평균치는 55.0%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올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4.4%로 비기축통화국 평균과 0.3%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규모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비교 부채 기준치로 활용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넘기지 않다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오는 2031년까지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상승하며 11개 국가 중 홍콩(7.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상승폭(8.7%) 기준으로는 최고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부채 비율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보다는 낮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 재정 관리를 엄격해야 한다는 제언이 지배적이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두고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빚 규모는 물가상승치를 반영한 GDP 증가 속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D1은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했다. 빚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