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불어나는 나라빚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IMF가 최근 발근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2027년 평균치인 55%를 웃도는 수치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주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쓰인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보다는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
2020년 이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올해 한국의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 포인트로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포인트)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고 국가채무(D1)는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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