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책을 논리가 아닌 고집으로 우기면 그 대가는 ‘세금 천국 국민 지옥’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쌓일수록 성실한 국민은 범죄자가 돼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뜻을 시사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 장치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며 “실거주 기간까지 꼼꼼히 반영되는 장특공을 ‘투기’라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모른척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되어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 국민을 투기꾼로 내몰 시간에 외국인 다주택 투기꾼부터 잡으시라”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천만원 베팅으로 수천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의 불공정에는 눈감으면서, 왜 집 한 채가 전부인 선량한 국민만 잡도리하나”며 “무능으로 나라 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특공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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