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 시사...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의 뜻을 시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장특공은 장기간 누적된 자산 이익을 일시에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다.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과 원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 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으로 이를 단순한 성공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 폐지 논의가 1주택자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함께 첨부한 뒤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자에게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