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재승인 심사 앞두고 생방송 금지·화면 비율 제한 해소 요구
학계 일각 "TV홈쇼핑은 방송 생태계 기여도 높아…이중 규제 정비 시급"
방송미디어통신위 "홈쇼핑 산업 경쟁력 회복 방안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V 시청 인구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산업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 T커머스, 유효기간 만료…"규제 빗장 풀려야"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과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 기간(5년)은 18일 만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심사가 늦어졌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승인 상태가 유지돼 사업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규제 빗장'이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T커머스 업계는 TV 시청 시간 감소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 등과의 경쟁 심화로 열악해진 환경에서 규제 해소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T커머스는 ▲ 70%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비중 ▲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화면 비율 제한 ▲ 생방송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T커머스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생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료 반품 등 물류비용을 감당할 중소기업이 적어 업체 간 상품이 중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의무 편성 비중을 5∼10%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하고,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TV홈쇼핑은 방송 재원의 기둥…이중 규제 정비해야"
역성장 국면에 들어선 TV홈쇼핑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18∼19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TV홈쇼핑은 송출 수수료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 산업을 지탱하는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방송 매출액 대비 73.2%에 달하며, 이는 홈쇼핑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PP(방송채널사업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원천이라는 것이 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천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는 별도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보다 거래 조건 관리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에서는 ▲ 의무 편성 비율의 '인센티브 방식' 전환 ▲ 방송법 취지에 맞는 심사 항목 간소화 ▲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홈쇼핑 업계는 이커머스나 라이브커머스와 비교해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좋을 때는 송출 수수료나 각종 규제를 감당할 여력이 됐지만 이제 업계가 정체 또는 쇠퇴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힘든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7개 TV홈쇼핑사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전체 거래액 성장률은 -4.2%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제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단계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yn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