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강력히 확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누구보다 강력히 확신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가 이 대통령 유죄를 스스로 확신하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유죄를 누구보다 강력히 확신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이처럼 밝혔다.

뉴스원 Search for... 호르무즈 정상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정상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열린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집권 여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초조해 보인다"고 했다. "연일 '조작기소'를 외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입법권을 동원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퇴로를 만들려는 시도에 가깝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이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무죄를 확신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법치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며 "법정이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며 사법 절차를 흔드는 데 급급하다"고 했다. "법정에 가면 진다는 두려움이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 조작설"이나 "연어회 술파티"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개된 녹취록은 오히려 변호인 측의 무리한 요구와 법리적 한계를 드러낼 뿐이며, 국정원 문건 등 관련 자료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며 "맥락을 잘라낸 파편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동원된 집단적 방어는 스스로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듯한 '메서드 연기'를 연상케 한다"며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진영 논리만 있으면 국민의 판단도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심판대에 서기도 전에 법치의 기둥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치를 볼모로 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력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어도 결코 지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 역시 국민과 평등하게 사법부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합법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재판을 가로막을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李 대통령의 유죄’를 누구보다 강력히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대하는 태도는 집권 여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초조해 보입니다. 연일 ‘조작기소’를 외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입법권을 동원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퇴로를 만들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이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법치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정이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며 사법 절차를 흔드는 데 급급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 즉 "법정에 가면 진다"는 두려움이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조작설'이나 '연어회 술파티' 같은 자극적 의혹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오히려 변호인 측의 무리한 요구와 법리적 한계를 드러낼 뿐이며, 국정원 문건 등 관련 자료도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맥락을 잘라낸 파편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동원된 집단적 방어는 마치 스스로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듯한 ‘메서드 연기’를 연상케 합니다.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진영 논리만 있으면 국민의 판단도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법정의 판단이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민주당은 심판대에 서기도 전에 법치의 기둥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볼모로 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권력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어도 결코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과 평등하게 사법부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합법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재판을 가로막을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