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편성 비중 완화 요구도…홈쇼핑 "송출 수수료 부담 크다"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과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 기간(5년)은 전날인 18일 만료됐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재승인 심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효 기간은 지났지만, 지난달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방미통위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의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지난 2021년 받은 승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T커머스 업계는 TV 시청 시간 감소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 등과의 경쟁 심화로 열악해진 환경에서 규제 해소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70%로 제한된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비중 완화를 가장 큰 과제로 꼽는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무료 반품이나 대량 판매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 홈쇼핑 간 거래 업체들이 비슷해지는 구조가 됐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의무는 유지하되, 5∼10% 정도 편성 비중이 줄어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화면 비율 제한과 생방송 금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율 규정으로 화면이 작아져 상품을 상세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생방송 제한으로 날씨 등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성장 국면에 들어선 TV홈쇼핑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개 TV홈쇼핑은 연평균 성장률이 -4.2%로 뒷걸음질을 쳤다.
감소세를 보여온 방송매출액은 14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협회가 추산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수치인 2009년의 4천501억원보다도 적다.
업계는 TV홈쇼핑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약화했지만, 산업 성장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유지되면서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 이상 인상돼 홈쇼핑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송출 수수료는 현재 방송매출액 대비 7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좋을 때는 송출 수수료나 각종 규제를 감당할 여력이 됐지만 이제 업계가 정체 또는 쇠퇴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힘든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편성 비중 규제 완화, 공정한 송출 수수료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인 체제로 의결 정족수를 갖춘 방미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한 뒤 홈쇼핑 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제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단계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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