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발급 현황에서 중국 국적자가 여전히 수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총량은 11만7천716건에 달했다. 이 중 중국 국적 유학생이 3만3천131건으로 28%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베트남이 2만8천408건(24%)으로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네팔·우즈베키스탄·몽골이 각각 6천789건, 6천58건, 4천97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대학(D-2-1)과 4년제 이상 대학(D-2), 어학연수(D-4-1) 등 3개 유형을 합산한 수치다. 2021년 6만4천393건이던 발급 규모가 4년 만에 83% 가까이 팽창한 셈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팔의 급증세가 단연 눈에 띈다. 2021년 242건에 머물던 네팔 유학생 비자는 지난해 6천789건까지 치솟아 28배나 뛰었다. 베트남도 같은 기간 9천585건에서 2만8천408건으로 3배 증가했고, 중국은 2만3천615건에서 3만3천131건으로 40% 상승에 그쳤다.
반면 국내 체류 인원 통계에서는 베트남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5년 기준 베트남 유학생 체류자는 11만96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7만8천144명)·우즈베키스탄(1만9천837명)·몽골(1만8천603명)·네팔(1만6천255명)이 뒤따랐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체류 규모 역시 2021년 15만7천840명에서 30만5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불법체류 문제에서도 베트남이 2만6천958명으로 최다를 기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1천979명, 몽골 1천409명 순이었다. 7만여 명이 체류 중인 중국은 불법체류자가 779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진 의원은 유학생 증가 속도에 걸맞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며,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력 파문의 중심에 선 호남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동일한 사유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지위를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 인증대학으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우대, 정부초청장학금(GKS) 선정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호남대는 미인증 등급인 '컨설팅 대학'으로 강등된 상태다. 교육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행 중인 수사에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추가 하락하고 최장 3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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