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공개한 '재정모니터' 4월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금년 54.4%에서 이듬해 56.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담겼다.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선진국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2027년 평균 전망치는 55.0%다. 이를 1.6%포인트 상회하는 수치가 한국에 예고된 셈이다. 현재는 0.3%포인트 차이로 평균을 밑돌고 있으나, 불과 1년 만에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빚까지 합산한 지표가 바로 일반정부 부채다. 국가 간 재정 상태를 비교할 때 국제기구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2020년 이전까지 40% 미만을 유지하던 한국의 해당 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5년간(2026~2031년) 연평균 3.0%씩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홍콩(7.0%)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상승 폭만 놓고 보면 8.7%포인트로 11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반면 노르웨이는 같은 기간 17.4%포인트, 아이슬란드는 10.6%포인트 하락이 점쳐진다.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역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G7 국가들의 평균(120~130%대)과 비교하면 한국 수치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기축통화국 지위가 없는 국가는 대외 충격 발생 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변동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 이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특정해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명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명목 GDP 성장 속도를 국가 빚 증가율이 크게 앞지르는 현상도 주목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2020년 2천58조5천억원이던 명목 GDP가 2025년 2천663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5.3%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D1)는 846조6천억원에서 1천304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9.0% 급증했다. 빚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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