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개혁법안 통과, 민주세력 연대 화답"…혁신당 "동지 맞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 본회의 처리를 두고 범여권 내부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민주세력과의 연대와 약속에 입법으로 화답했다”고 했으나,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만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비난했다.

18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법안은 행정통합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성과를 담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의지이며,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민주세력과의 연대와 약속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내란의 씨앗을 확실히 청산하고,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정치개혁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됐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거대 양당만의 2+2 회동에서 모든 것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개특위가 열린 그 순간까지도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유령 취급을 받았다”며 “양당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고, 법안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동지 맞나. 집권여당이 됐으니 소수 정당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인가”라며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만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로 상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등은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언급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모두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 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선서 광역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