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어머니 험담한 친구 흉기로 공격…50대 男 징역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2시 22분쯤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친구인 B(5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한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싸움은 피해자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피고인은 “죽여버리겠다”면서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제압해 실제 살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포장마차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모두 귀가한 상태였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