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난받은 남아공 야당대표, 징역 5년…구속은 면해

말레마 EFF 대표, 불법 총기 소지 등 혐의

남아공 극좌 정당 경제자유전사(EFF)의 줄리어스 말레마 대표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난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급진 야당 대표에게 불법 총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17일(현지시간) eNC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아공 이스트런던 지방법원의 트와넷 올리비에 판사는 전날 급진 좌파 정당 경제자유전사(EFF)의 줄리어스 말레마 대표가 2018년 자신의 생일 축하연 도중 총을 꺼내 허공에 발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말레마 대표는 불법 총기 소지로 징역 5년, 불법 탄약 소지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두 형을 동시 집행해 가장 무거운 5년간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총기 발사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리비에 판사는 총기 사용이 충동적으로 이뤄졌다는 말레마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공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알면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발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말레마의 항소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말레마 대표는 구속뿐 아니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의석수 기준으로 남아공 4번째 정당인 EFF를 이끄는 말레마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백인에 대한 증오 발언이나 폭력 선동으로 논란이 됐다.

그는 2022년 10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집회에서 "살인은 혁명적 행동의 일부"라며 "살인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형평법원 1심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 여러 집회 단상에서 '보어인(네덜란드 이주민)을 죽여라'(Kill the Boer) 노래를 불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남아공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그의 영상을 보여주며 "대규모 군중 앞에서 춤까지 추면서 특정 집단을 저렇게 죽이자고 선동하면 보통은 빨리 체포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가 부르는 '보어인을 죽여라' 노래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의 후손) 단체가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남아공 대법원이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차별정책) 시절 백인 정권에 저항하는 흑인들의 구호에서 비롯된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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