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친정 식구들과 김한정 전 양평군수가 법정에 선 첫날,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격렬하게 맞붙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초회 공판에서 양측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모두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측 주장의 핵심은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했던 김 여사 일가가 김 전 군수에게 청탁하여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승인을 부당하게 획득했다는 것이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개발부담금 절감을 위한 가격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공시지가 12억 3천여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64억 4천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처리해 5배 이상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최씨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김씨가 "하지 마"라며 제지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문제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특검 수사 중 피의자 조사를 받던 군청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압 수사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인권위 보고서를 인용하며 "수사가 김 전 군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공격했다.
특검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유족분들께 애도를 표하지만, 공소사실을 논하는 자리에서 인권위 결정문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간 언성이 높아지자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따라 달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 전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군수 재임 시절 최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아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감면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에 약 22억원의 부당이익이 돌아갔고, 양평군에는 동일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와 김씨는 공무원 로비를 통한 부담금 축소 시도 혐의로, 전직 언론인 한씨는 이들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로비 활동을 벌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20일 진행되며, 한양경제연구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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