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이 중형을 요청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3년 등 합산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130여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특검 측은 논란이 된 그림에 대해 "진품 감정서 부재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넘는 가치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준수의 최전선에 서야 할 부장검사 신분으로 공천 관련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했다. 공천이 무산된 이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직을 약속받아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범행 부인과 증거인멸 시도, 반성 부재 등을 종합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작품이 위작이어서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기소한 선례는 없으며, 모든 판례가 객관적 가치를 기준 삼는다"는 논리다. 가치 없는 모조품 수수를 '진품으로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으로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맞섰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조직 특유의 위계 문화를 언급했다. "선배를 건너뛰어 그 배우자에게 직접 청탁한다는 발상 자체가 검찰 출신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5개월간 구속 생활 동안 깊은 참회의 시간을 보냈고,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시가 약 1억4천만원 상당)을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하고 2024년 총선 공천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보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수령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상반된 감정 의견을 제시했다. 센터는 진품, 협회는 위작이라는 입장이다. 압수된 문제의 그림도 법정에 제출돼 재판부가 직접 살펴보는 장면이 연출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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