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검사가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17일 서초구 대검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개최된 1차 기관보고에서 저는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원님들께 '이번 국정조사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과 관련돼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일선에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소환해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인해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았다”며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대행이 입장을 밝힌 후에도 ‘지휘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정조사 내용은 어떻게 봤나’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핵심이자 최근 검찰 조작 기소를 주장하는 주요 인물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이 모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위중한 상태로 발견돼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14일 직무대행 후임으로 임명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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