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평검사·수사관 국정조사 증인채택 철회해달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를 요청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압박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대행은 1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일선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본인의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2기 수사팀에서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을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나 답변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정 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은 모든 분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대검찰청을 통해 배포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당시에도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우려하며 일선 ‘필요 최소한의 소환’을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 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