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AI(인공지능)가 인간의 유무죄를 단 90분 만에 결정하는 세상은 정의로울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
지난 2월 개봉한 미국 영화 ‘노 머시: 90분’은 인공지능(AI) 사법 시스템이 지배하는 근미래를 통해 기술 만능주의가 초래할 인권의 사각지대에 경고를 날리는 작품이다.
2029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판사와 배심원, 사형 집행인까지 모두 AI로 대체된 사회를 그린다. 주인공 형사 레이븐(크리스 프랫)은 무력한 사법 시스템에 환멸을 느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AI 시스템 ‘머시(Mercy)’를 직접 설계한 인물이지만, 아내 살해 누명을 쓰고 AI 판사 매독스(레베카 퍼거슨)의 법정 의자에 묶인 채 눈을 뜨게 된다.
극중 레이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90분. 그 안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의해 즉각 사형이 집행된다. 그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방대한 생체 데이터와 CCTV, 개인SNS, 통신기록, 위치정보기록을 찾아내지만 오히려 이 데이터들을 유죄 지수를 높이는 근거가 되어버린다.
이는 수치적 완벽함이 인간의 복잡한 맥락을 얼마나 쉽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노 머시: 90분’은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한 스토리로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배우들의 연기력과 액션신, 그리고 미래 배경 CG를 통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렇다면 2026년 현실의 사법부는 AI 도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AI 도입을 두고 영화 속 설정만큼이나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방대한 판례와 법령 분석을 돕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 최종 판단은 인간 판사의 몫이지만, AI를 보조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AI의 분석이 판결의 방향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실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 재판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생성형 AI가 만든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른바 ‘AI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 사법 질서를 교란한 실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른바 'AI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 법령·판례, 위·변조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을 내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보다 과감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모의 재판을 통해 AI 배심원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AI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 실험을 통해 미래 사법 시스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는 2025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AI는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오직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영화 ‘노 머시: 90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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