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자 행동에 국가 운명 바뀌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냐"며 공직자  태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또는 예산이나 업무라고 하는 게 다 모두 국민들로부터 온 것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 공직자가 그 권한과 업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공무원들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린다"면서 "직위가 높고 역할이 클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겠지만, 미관말직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또 "사람들의 생사가 공직자 손에 달려있다"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지휘하는 일선의 공직자들도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 미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다른 기관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6개월 후 쯤에는 다시 2차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그 사이에 실적도 성과도 좀 쌓고 파악하지 못한 업무가 있으면 제대로 파악하고 기관의 책임자로 앞으로 해야될 일들을 잘 챙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 사이에 업무 파악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그 전에 다른 공공기관들 당하는 것 보고 난 당하지 말아야지'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다"며 분위기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받을 기관 숫자가 총 몇 개 인지' 물으며 "한 기관당 1분씩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해당 기관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 한 것들이나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을 위한 봉사, 국민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열린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업무보고로 진행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1년이 국가 정책 연구의 토대를 다지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연구의 결실이 정책의 성과로 결집되고 국민이 그 효능감을 직접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 사회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유관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 총괄 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총 219건 가운데 부처 182건, 공공기관 37건의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부처 지시 사항 중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등 92건이 공공기관 지시 사항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 20건이 이행 완료 됐다고 보고했다. 윤 실장은 남은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며 유관 기관 관리체계에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 인력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연구직(80명)보다 비연구직(비연구직 68명·기타무기직 73명)이 더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통일연구원 연구직 외 지원 인력이 많은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에서는 청년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음을 거듭 확인한 후,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연구 기관 신설 또는 정부 정책 부서 내부 전담 조직 설치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도 청년 정책만 모아서 전담하는 (조직) 단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외교부 내 인력 배치 방안을 언급하며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연구를 수행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 예산 부담으로 인해 외부 예산을 들여 조직을 만드는 비효율적 상황을 비판하며 "합리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을 비롯한 총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과 26개의 소속 연구기관 기관장,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과 19개의 소속 연구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47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석했다.

또한 44개의 부처 유관기관 기관장과 2026년에 신규로 지정된 11개의 공공기관 기관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김한성 국방전산정보원 원장,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오수경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부처 유관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 각 부처 핵심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이 선정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황종우 해수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유경 식약처장,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승룡 소방청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봉욱 민정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현종 안보1차장, 임웅순 안보2차장, 오현주 안보3차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한상익 국정과제비서관, 황인권 경호처장, 전은수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