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공사)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 단수 사고에 대한 생수구입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지급하기로 결정(경기일보 4월16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파주시는 공사 측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마련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단수 사고 발생 이후 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상협의체 위원 2명과 함께 영업 손실 등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날 공사가 시행한 ‘생수비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 따르면,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즉, 생수구입비를 제외한 다른 보상은 일괄 지급이 불가능하단 의미다.
이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음에도 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질적 보상 방안 도출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 소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지역의 단수 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분석했다. 도출 과정과 결과는 모두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특히 시는 업종별·업태별로 영업 손실과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피해 전수조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조사 방법과 규모를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보상협의체 소속인 한 위원은 시에 “시민들의 생수 구입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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