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불능' 농협, '조합원 직선제' 등 개혁 어떻게 진행되나?

농협중앙회 본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특별감사로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던 농협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개혁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개혁 방안에 이어 농협의 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3개 분과를 구성해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종전까지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드러난 금품선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는 산지 조직화 기반 유통 경쟁력 강화와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는 조합원 가입 요건과 조합 규모화, 품목조합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청년 이사 확대 등 임원 제도 개선도 논의 대상이다.

지배구조 분과는 지주체계 재평가와 중앙회 권한 분권화, 이사회 구조 개편 등 조직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2단계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임직원들. 연합뉴스

한편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핵심 간부들의 비위들이 드러났다.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은 물론이고 위법과 전횡 등이 가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특별감사반은 중앙회의 예산 관리와 내부 통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예산이 전체의 60%에 달했고, 2024년에는 포상비·복리후생비 등 7개 항목에서 222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당정은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한다.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