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특검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약 40분간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책사업이 도로공사나 용역업체 선에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력층 개입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 특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곧 출석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종합특검이 김 특검보를 경질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특검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생중계 브리핑하면서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등 사실상 ‘기획 수사’를 자백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사할 자격이 없는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특검은 김 특검보를 경질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기획 수사,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창영 특검도 참고인에게 수사 관련 대화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종합특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권 특검을 만나고 왔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해도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한다”며 “확인해보니 내란의 준비와 흐름에 너무 깊고 넓은 뿌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윤석열이 술 먹다가 ‘용현아 계엄이나 한 번 하자’ 이게 아니며 그걸 받치는 세력이 있었다”며 “이를 발본색원하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특검은 지난 14일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참고인으로 최 전 의원을 소환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특검이 참고인 조사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사건 관계자에게 얘기한 것은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며 공정성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특검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담당 특검보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
이는 권 특검보가 지난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법률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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