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존 입장을 바꿨다. SK텔레콤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도 적용하는 소급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률은 시행 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된다'는 법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균 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과거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건 등은 보상과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지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며 "기업들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급 적용의 실무적 유효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 즉시 확정되지 않고 잠재적 위험이 계속 남아있는 특성이 있다. 피해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소급 적용을 통해서라도 소비자 구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향후 해킹 피해 사례 증가가 예상되는 점, 대규모 유출로 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배상에 소극적으로 변한 점 등도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확대돼 개별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나 국내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다. 지난해 말 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수단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유럽 사례를 보면 대규모 사건의 증거 조사 등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이 급증하는데, 현재 소비자원의 규모와 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업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면 현재로선 개별 소송 외에 방법이 없다"며 "집단소송법 도입과 함께 소비자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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