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극단적…매물잠김 심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매우 극단적인 내용"이라며 "정부는 선거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이인선·박성훈 의원은 17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실거주 1주택까지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국에 엄습하고 있다"며 "추진할 예정이라면 아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이어도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차익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특공 제도는 단기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는 (폐지)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회피하지만 그대로 믿는 국민도 없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말을 뒤집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는 집값 상승에 기여한 적 없는데도 막중한 세금을 내게 하면, 끝까지 안 팔거나 상속·증여해 '매물 잠김'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만약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재경위 조세소위원장으로서 논의 자체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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