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무총리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수사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서두 발언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 관련 범죄자 2만3천여 명 가운데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의 6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법 의약품이나 일반 전자담배로 인한 중독 현상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액 알바로 착각해 밀수에 가담하다 운반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마약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와 단속의 정밀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경에서 사이버 공간까지 촘촘하게 감시하고, 유통 조직 추적을 더욱 강화하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빠짐없이 회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도소 내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기간 관리,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끊김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살피고, 일상 속 예방교육 확대와 SNS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마약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가 수시로 회동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마약 없는 나라를 향해 일심동체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사와 단속, 치료 및 재활, 예방 분야를 중심으로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연계해 국제 협력 체계를 활용한 마약 공급 네트워크 및 해외 유입 경로 차단에 박차를 가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법 절차 단계별로 치료와 재활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늘려 치료 접근성과 전문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마약 관련 정보를 긴급 차단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NGU, Never Give Up) 대표를 비롯해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교육 강화, 교정시설 치료·재활 프로그램 내실화, 수사 관련 제도 보강, 치료제 연구개발, 중독 전문 의료인력 확충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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