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관련 합의안 초안의 공개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6일(현지 시각)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 프로그램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했다.
테렛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풀기 위한 절충안 초안이 이번 주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관련 문안이 조만간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공개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거래와 송금, 자금 보관 수단 등으로 널리 쓰인다. 다만 이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지, 또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미국 의회와 업계 안에서 의견이 엇갈려 왔다.
특히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면서 기존 은행권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묶으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합의안 초안은 이런 충돌 지점을 조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초안 공개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법안 심의 절차인 ‘마크업(markup)’ 일정이 아직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업은 상임위원회 등이 법안 문구를 놓고 수정과 토론을 진행하는 절차로, 실제 입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틸리스 의원 측은 이 일정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민감한 합의안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순서와 논의 구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안을 먼저 내놓을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향후 미국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화 속도와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번 초안 공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도 당분간 신중한 조율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마크업 일정이 구체화되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범위와 감독 체계 등을 둘러싼 의회의 입장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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