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7일 올해 첫 번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검토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계획은 1977년 의료보호 제도 도입 이후 반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시작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 지출의 근본적인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방과 관리 기능을 확대해 질환의 중증화를 막고, 주거·돌봄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된 전문가 작업반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통합돌봄의 연계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재가 의료급여란 오랜 기간 병원에 머물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자택에서 의료·간병·식사·교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다만 퇴원 환자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대상자 확대에 제약이 있고, 최장 2년간의 지원이 끝나면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단절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지역사회 복귀를 끊김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기준 2천828억원의 진료비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예산 약 9조8천400억원에 더해 추경을 통해 재원을 보강한 것이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예산 추계 모델의 정교화와 재정 관리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 취약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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