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AI 대응 '2045년 국가 설계도' 짠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향후 20년의 방향을 결정할 국가 장기 전략 목표 연도를 ‘2045년’으로 통일하고, 인구 절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이견이 있었던 비전 명칭과 목표 시점을 조율해 연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미래비전 수립 지원’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국가 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경제 잠재성장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목할 점은 부처 간 ‘목표 연도’ 단일화다. 당초 기획처는 ‘2050 비전’을 준비해왔으나, 재경부가 추진해온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과 목표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두 부처로 분리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기점으로 일관된 국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 중 재경부와 긴밀히 협업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명칭이나 목표 연도는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연구 용역 완료 시점인 오는 12월 이전이라도 비전의 골자를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진과 소통하며 비전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현판.(사진=이데일리DB)

미래비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아젠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 완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소멸 대응이 핵심 이슈로 선정됐다. 인구 감소와 기술 변곡점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아젠다별 전담 작업반을 운영하고 분야별 연구책임자를 둬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외부 연구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오픈형’ 수립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 주도의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수립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와 기본 방향에 대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공감대를 얻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장기 전략인 미래비전과 함께 중기 예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 기조와 총량을 설정하며 보건·복지·연구개발(R&D) 등 예산 12대 분야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비전의 5대 아젠다를 기준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2대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는 하향식(Top-down) 재정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