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 공약이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위협이나 폭력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사 5명 중 1명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교권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교원 86%, 교권 침해 경험"
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교사에게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44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A군은 교장을 통해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B씨가 학생부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A군이 불만을 품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떠났던 A군이 112로 자수한 뒤 체포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폭력 사건은 최근 강도를 더해가며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고, 최근 경기 광주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의 욕설과 폭행 앞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어 오던 중에 흉기에 찔리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964명 가운데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교사는 전체의 68.1%에 달했다.
전교조는 "일반 노동자 사이에서는 매우 적은 언어·신체·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교사들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2023년 조사와 비교해 여전히 교사의 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 7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응답자의 80%가 학생들로부터 언어적 위협, 67%가 물리적 위협, 32%가 실제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학생들의 위협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지만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만족도 관련해서는 99%가 부족('매우 부족' 87%·'부족' 12%)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신고율은 10%대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사 결과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 85%가 무고성 악성 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 81.8%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80.9%가 몰래 녹음에 대한 두려움, 62.5%가 실제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 "교사 보호 대책 필요"
교사노조 "보호자 상담 불이행 시 방임 책임 물어야"
교총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해야, 92% 교원 찬성"
교원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중대 교권침해 문제를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고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실질적인 대책으로 꼽혔던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방안은 학교폭력과 유사한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학교 현장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교총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기록을 통한 책임 명확화'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현장 교원 대상 조사에서 92%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면 교사 대상 폭력을 방치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총은 학생부 기재 외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교육감의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다른 교원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보호자 책임 강화와 조기 개입,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16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룡 흉기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교사를 위험에 방치해 온 제도의 결과"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수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나 생활지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적 조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온정주의적 처리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중대한 폭력 행위를 단순한 교권침해가 아닌 '범죄'로 분리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적 사안으로 축소하는 기존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이날 교사노조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절차 마련 ▲교사 대상 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 절차 진행 ▲학교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책 마련 ▲고위험 학생 조기 개입 의무화 등을 담은 5대 요구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 교권 보호 공약 발표
이처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도 공약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권 보호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 밀착형 전담 법무팀'을 신설해 교원이 믿고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사안 발생 시 법무팀이 즉각 개입해 대응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마다 변호사·경찰관·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교원보호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 방지와 생활지도 중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긴급 교실 안심 SEM 119의 조기 개입 및 운영 확대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갈등을 조정하는 '서울형 교육공동체 복원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행정지도사·마음안정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마음안정실 설치 등 공간 재배치와 동아리·체험활동 확대 등 교육과정 재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민정·강신만·정근식·한만중·이을재·홍제남 후보는 학교의 사법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역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맹수석 예비후보는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을 통합한 '올인원 분쟁 대응 시스템'과 교원 심리지원 '마음 건강 케어 시스템'을 제안했다.
성광진 예비후보는 에듀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심리·법률 지원과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확대를 공약했고, 오석진 예비후보는 '1교 1변호사' 제도 정착과 함께 교원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공약했다. 진동규 예비후보는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7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신 예비후보는 교육청 직속 교원민원고충 도우미 '교사든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인과 대면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 없이 위원회가 경찰 조사 의뢰 및 법적 판단 추정까지 일괄 처리해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들도 교권회복과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전반적인 충남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해 교권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고, 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도하는 예방 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예비후보도 성명을 통해 "흉기 반입 통제 실패 여부를 포함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한상경 예비후보는"교사를 보호하는 제도, 학교 현장을 지키는 안전체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학 예비후보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충남 학교안전·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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