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K-외교 탐색시리즈' 보고서에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이 산업과 기술, 문화 등을 앞세워 외교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6일 '중견국 연대 외교 : 가치·규범 중심 중견국 외교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견국 외교의 핵심이 '누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당면한 핵심사안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로 산업과 기술을 꼽았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접점에 위치할 뿐 아니라, 기술을 실제 생산과 납품, 유지·관리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 방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경우 해양 인프라, 안보협력, 첨단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다른 중견국과의 관계를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도 한국의 핵심 자산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문화적 매력과 사회적 호감, 발전 경험에 대한 신뢰가 협력의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를 확대하고, 의제와 기능에 따라 참여 범위를 달리하는 다층적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은 현재 35여개국 이상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각 관계의 기능과 활용방식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연의 'K-외교 탐색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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