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적 처사"라며 정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청원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의 재외동포가 배제된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 장기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들까지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귀환 동포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일반 시민보다 가혹하게 징수하면서 복지와 사회 보장에서는 매정하게 제외하는 것이 과연 조국으로서 떳떳한 처사냐"고 반문했다.
또한 16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국적을 회복해 줄 천부적 권리가 있음에도 '법률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소외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청원서를 통해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재검토 및 F-4 비자 소지자 포함 ▲ 실제 거주 실태와 사회적 기여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적용 ▲ 향후 정책 수립 시 재외동포 고려 및 정책 형평성 확보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이번 청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 요청을 넘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외동포의 위치를 정책적으로 정립해달라는 목소리"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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