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유가 충격에 여야정 ‘주간 협치’ 가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 왼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송 원내대표 오른쪽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이재명 정부와 여야가 중동발(發) 위기 대응을 계기로 ‘주간 협치 체제’를 가동한다. 유가 급등과 원유 수급 불안이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정쟁을 접고, 에너지 안보 대응과 입법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매주 월요일 정례 회동을 통해 대응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동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가 일회성 회의를 넘어 정례 협치 구조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회의는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회의에서는 입법 지원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원유 수급 안정이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정유·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비축유의 실효성과 추가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축유가 정유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와 함께, 향후 비축 규모 확대와 원유 수입선 다변화 대책을 정부에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도입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수급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비축유 확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비중동산 원유 활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입법 과제는 매주 회동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핵심 자원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과 대규모 수출금융 지원 체계를 담은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자원 안보와 산업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문신학 차관은 △비축유 확대를 위한 저장탱크 확충 △정유사의 비중동산 원유 처리 설비 투자 유도 △비중동산 원유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위기 대응형 협치’가 제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민생경제협의체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어지던 협력 기조가, 외부 리스크를 계기로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 범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협치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실제 성과는 법안 처리 속도와 정책 실행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